서울시가 외국 공무원들의 국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최근 3년간 약 20여 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김재경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개발도상국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비와 체제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23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학비와 체재비까지 부담하며 지원하면서 외국 공무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곳간이 비어 내 식구도 굶는데 다른 식구 끼니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외국인 공무원 석사학위 학비 지원과 관련, “강의료 산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시행초기에 생활비가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8월 외국인 공무원 대상 도시행정학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1인당 일 3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1기 과정에서 20명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총 2억 3760여 만 원. 그러나 2기 부터는 생활비를 1일 1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남 의원은 “1기 당시 생활비 지원이 과하게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강의료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 현재 외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중 등록금은 서울시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약 3:7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와 각종 체험 학습료 등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다. 1기 당시 서울시는 사례특강 운영비를 명목으로 5,360여 만 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도 한국문화체험, 산업시찰, 과정평가수행비 등이 별도로 들었다. 2기 때는 사례특강 운영비는 없어졌으나 강의료가 별도로 6,48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 외에 한국어 강의료, 주임교수수당, 특강 강사료, 특강 교재비, 현장 실습비 등 약 1억 여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지출 되었다. 국내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등록금과 강의료, 주임교수 수당 등을 등록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고려대 측이 부담하기로 한 약 70%의 등록금 중 일부를 사실상 서울시가 더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지금까지 해당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도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도포기자는 4명이다. 1명은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불합격 처리되었고, 나머지 3명은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 사유, 인사발령 등으로 중도포기 했다”며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까다로운 절차로 꼼꼼히 이루어졌다면 중도포기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대상자들은 논문학기를 제외한 13개월(방학없음) 동안 총 30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들 수 있다. 보통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에 9학점 내지 12학점을 이수하는데, 이들은 평균 6학점을 이수하면서 동일한 등록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외국 공무원 학비를 지원하면서,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우수도시 행정을 홍보하고, 관련산업 진출에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궁금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ODA(공적개발원조)국가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원조해주게 돼 있다. 공적자자금을 위해 내놔야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도시들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들여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ODA 국가하면 안되는 것이다. ODA는 공적개발원조라 해서 개발도상국 국가에 일정 금액을 써야 한다. 어차피 그 돈은 그쪽에 써야하는 돈이다. 국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쓰게끔 돼 있는데 지진 났다고 한번 돈 몇억 주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불러서 공부시키고 그러면 우리나라나 서울 이미지도 좋아지고 친한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나라 공무원이어서 우리한테 좋은 점이 더 많다. 이거는 날리는 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걸 소모성예산이라고 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려대가 53%의 학비를 자기들이 지원한다. 자기네 학교 알리고 좋은 점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다. 13개월 동안 고려대에서 공부하는 공무원들 다 친한파가 돼서 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