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은 31일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각 정당 국회의원, 16개 시도의 광역의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편의시설 설치율 76.7%로 3위, 특수교육담당 자격소지비율 96.92%로 4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 특수교육 대상 학생교육비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수 등 많은 지표들이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의 경우에는 51.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민간부문 의무고용율(2배수)은 전국 평균이 2.22%인데 반해 서울시는 1.9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번 연구를 공동 수행한 이상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장애인교육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이 51.43%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주장해 온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밝힌 것을 무색케 하는 결과”라며 “홍보에만 급급할 뿐 실효적 조치에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백만 서울시 장애시민의 준엄한 평가와 심판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연구에 있어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줬다는 장애계의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

조사 분석을 위해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영역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의 지표를 각각 활용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