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김 구청장이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게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홍복 청장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대법 판결까지 사건을 끌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복 구청장의 영종도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구청장직 상실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지난 2006년 민선 3기 김홍섭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전례가 있어 민선 5기 동안 두 명의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중구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복 구청장은 대법 판결까지 사건을 질질 끌며 구청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김홍섭 전 구청장과 김홍복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중구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 민주당은 중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후보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공직자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민주당 소속 김홍복 중구청장이 구속됐다"며 "민주당 소속 김기신 前인천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어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조합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조합은 13억원을 지급하는 임의 조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함은 물론 행여 있을 수 있는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김 청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진사퇴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7일 "김홍복 중구청장 구속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김홍복 구청장이 영종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조합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으나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구청장을 굳이 구속 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구속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최근 전임 시장 주변과 관련된 로비 의혹을 받았던 모 건축사무소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민주당 인천시당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다만 현재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야당 탄압용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인천시당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힌다"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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