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내 학교 내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포함)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4건이 발생했으나, 2010과 2011년도에는 1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이며, 모두 남학생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외부인들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8년, 2009년도에는 외부인의 학교 내 성범죄 사례가 없었지만 2010년, 2011년도에서 외부인의 성추행, 성폭행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배움터지킴이나 용역업체 당직기사부터 스쿨버스기사, 익명의 외부인까지 다양하다.

김 의원은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많은 학교들의 담을 허물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어 올해 서울시에서 20개교, 자치구 2개교, 교육청에서 2개교의 담을 다시 세워주는 상황”이라며 “학교공원화 사업에 따라 외부 용역업체에 학교의 안전을 맡기는 상황에서 학교에 외부인 침입을 완전히 막기 힘들고,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검증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 내 성범죄 예방차원에서도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내 일어나는 성범죄 대책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며 “우선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의 개방 문제와 배움터지킴이 선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성문화는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로 중학생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의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학교 성교육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다른 보호관리 조치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는 상황은 자칫 폭탄돌리기와 같다. 실제로 강남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풀려난 후 피해 여학생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에 일어났다”며 “구제의 기회로서 퇴학이 아닌 전학이 나쁘지는 않지만, 전학 이전에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