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 기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1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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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송신 대가산정 최종회의… 합의 안 되면 송출 '중단'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16일 오후 중단될 기로에 놓여 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인 지난 15일까지 지상파 방송들과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진행했고 16일 오전 최종 회의를 연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지상파 방송들이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전국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케이블 비대위는 "주말 협상은 있었지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오전 비대위 임원급 회의와 사장단 회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린 뒤 오후 중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O들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8일간 지상파의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케이블 비대위는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그리고 아날로그 방송까지 모두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블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위반시 1일당 KBS, MBC, SBS에 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그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가입자 1인당 요금(CPS)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동안 CJ헬로비전의 경우, 1일당 1억5000만원씩 간접 강제 이행금이 쌓여왔다. 케이블 비대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할 간접 강제 이행금은 16일 100억원에 이르렀다.

한편,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여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막판 협상은 끝났지만 지상파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는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상파와 SO는 지난 3년간 협상과 결렬을 반복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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