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해남군의회가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광영)가 지난 4일 해남군의 ‘화원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4대1의 표결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내심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날 이른 아침 7시경에 해남군청에 도착한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위 측 주민들과 목포시 금속노조원, 신안군 주민 등 600여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격렬히 반발하며 집단 투쟁을 벌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해남경찰 대원 및 사복경찰 300여명은 해남군청 앞 광장과 해남군의회 입구에 진을 치고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산건위는 이날 윤주연 해남군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남군의 유치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의원들은 개별질문을 펼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화전반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통합진보당 이정확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환경피해 분석, 유치에 따른 장ㆍ단점, 유치동의안 찬ㆍ반 의견수렴과정, 등의 보완자료를 요구 했지만 이를 보완하지 않고 군의회에 동의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과 관련, “그동안 MPC 코리아홀딩스 회사측은 변화가 예상될 면적은 반경1km로 피해면적은 2.5km라고 말하지만, 남으로 최대 9.9km, 북으로 11.3km로 최대 21.2km로 피해 예상지역”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업체의 발표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의회 승인만 요구하고 있다.”고 윤 소장을 질타했다.

또 “전력을 생산하면서 남은 회에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환경오염으로 인한 훼손의 심각성을 각종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다. 그런데도 건축용 자재 활용과 바다에 매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군이 보완하지 않고 업체입장을 옹호하듯 유치동의를 구하는 것은 마치 군이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온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대책을 강구할 것과, 회 처리는 정제 전 폐기물이 아니다. 구분상 폐기물적용이 안 돼 중금속여부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회를 매립할 때 적정한 세척을 통해 매립한다며, 계속해서 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듯 답변해 이 의원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이어 이산화탄소배출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영흥화전이7,8호기 신설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됐는데 이는 포집저감장치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된 것처럼 발표했다가 언론에서 그렇지 않다고 발표해 무산된 것으로 안다. 또 총량규제와 지역주민 등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업체의 불이행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철회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에는 총 13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한전관계자는 2014년이면 전력수급계획이 안정을 찾게 된다고 밝히더라. 그런데 굳이 해남군이 주민들의 극렬히 반대하는 화력발전소를 꼭 세우려는 입장을 이해 할 수가 없다”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어 그는 “반대위측은 2468명이 서명해 해남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데 찬성위 2110명의 동의서만 제출했다. 반대의사서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적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현재 화원면 주민등록자는 4030명인데 오히려 548명이 늘어나 중복 서명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이는 “해남군이 유치하기위한 해남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측에서 해남군과 협의해 100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화원면민 세대 당 약 5000만원 정도를 배분해 준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말이 사실인가?” 라고 윤 소장에게 반문하자 윤 소장은 “그런 일 없었다. 업체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남군과 업체와의 암묵적 합의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밖에서는 반대위측 주민들은 생업을 제처 두고 반대투쟁을 벌이며 고성을 쏟아냈다.

의회 밖의 격앙된 분위기와 달리 상임위에서는 이정확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은 해남군에 대해 이렇다 할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며 마치 시간만 가라는 듯 무책임한 인상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해남군의 동의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취하며 산건위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조광영 위원장은 본 상임위에서 해남군의 유치동의안을 결정하기보다 7일 본회의장에서 11명의 제적의원들의 의사를 묻고 상정토록 하자는 의견에 3명의 상임위원들도 함께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건위에서 맡겨진 안건은 상임위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최종 표결 의결을 제차 요구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산건위는 무려 7시간여 동안 이 의원과 팽팽한 대립으로 5회에 거쳐 정회를 가졌다.

결국 이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산건위는 오후 5시 경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4:1로 동의안을 의결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표결에 나선 이정확의원이 이날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인 해남군의회는 오는 7일 본회의장에서 결과를 어떻게든 내야한다. 더 이상의 주민들과 군 행정의 불필요한 마찰이 지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냐, 아니면 대의기구로서의 군민들을 대변자로서 소신을 펼칠것이냐,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에 대한 해남군과 반대투쟁을 해온 모든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대위측 한 관계자는 7일 본회의장에서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의 화전동의안을 가결한다면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일보의 질문에 “반대위측과 해남군 농민회는 군수 및 찬성 군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후 화전유치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민들의 대의기구인 해남군의회의 몇몇 군의원들도 애매모호한 입장 또한 구설수에 올라 전체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해남군을 위시해 인근 5개 시ㆍ군 시민, 군민, 시ㆍ군의회, 도의회, 도지사까지 반대하고 나선 뜨거운 감자인 해남화전은 지금까지의 반대시위는 앞으로 해남군의회의 결정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남=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