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역제한법 여전히 존재

【모스크바=로이터/뉴시스】러시아 상원은 18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입을 비준했다.

러시아 상원은 이날 166명의 의원 중 144명의 찬성으로 비준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10일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세계 9대 규모 경제(1조9000억 달러)는 30일 후 WTO 156번째 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미 의회가 냉전 시대 구소련 교역 제한법인 잭슨-배닉 수정법을 폐지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무역정책과 인권을 연계한 이 수정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양보한 시장개방 조치를 미 수출업체에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WTO는 지난해 12월16일 러시아 회원국 가입을 합의했다. 러시아는 WTO 밖의 최대 경제국으로 가장 오랜 18년 동안 가입 협상을 벌여왔다. 러시아는 G20 국가 중 유일하게 WTO 비회원국이었다.

러시아 WTO 가입으로 WTO는 세계 무역의 97%를 차지하게 됐다. 러시아 WTO 가입으로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의 수출 규모는 매년 40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WTO 가입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2008∼2009년 글로벌 침체로 타격을 받으면서 가입 쪽으로 돌아섰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경제장관은 WTO 가입은 위험이 있지만 상품 가격과 질, 선택 면에서 혜택이 더 많다고 밝혔다. 벨루소프 장관은 현재 평균 9.5% 수입관세에서 2015년까지 6% 감축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중기적으로 3.3%, 장기적으로 최대 11%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