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이 22일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거"라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겐바 외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자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망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에 대해)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라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정권의 각료가 "불법 점거"라고 언급한 것은 겐바 외상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겐바 외상은 "관할권의 일부를 (일본이)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상황은 불법 점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출범 후인 지난 2010년 4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당시)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 "협상 당사자로서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 각료들은 이 같은 오카다의 입장을 뒤따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