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 제1선거구)은 18일 “서울시 교통카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맺은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이후 선불교통카드 시장은 한국스마트카드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독점적 운영권 보장에 의한 지속적 성장에 따라 교통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수입 관리문제, 교통서비스의 독점 문제 및 대주주인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명분으로 이런 요구를 거의 묵살해 오고 있다”며 “더욱이, 서울시의 독점적 지위부여와 경기도, 인천시의 교통기관 정산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공성 확보보다는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 공공성이 저하되고, 시의회의 효율적인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택시 및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스마트카드가 수행하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실상 공기업으로 간주,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상법상 민간기업이라는 논리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스마트카드는 법령을 해석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비롯 경영전반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