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미래주택연구소장)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2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의견도 있었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송파 위례, 양주 옥정, 파주 교하지구로 10개 지역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서울과의 인접성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시범지구로는 서울 강남지구, 서초지구, 고양 원흥지구, 하남 미시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정, 서울 및 수도권에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4.6%였고,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6.5%로 높은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에 들어설 70만호의 가구와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들어설 150만호의 가구를 합쳐 총 220만호의 가구가 불과 몇 년 새 건설 에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주민들과 분양을 받은 사람들 및 '보금자리주택 개발' 지역에 인접한 주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발표한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었으므로 이명박 현대통령의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은 보다 신중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 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미분양, 분양은 받았으나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상황, 분양가보다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 가격,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 동반 하락,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를 하기도 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MB정권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참여정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정책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것이 전 대통령과 현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정책 '2차 충돌'이다.

충돌로 얻은 것은 서민들의 '빚'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