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J(30·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가 비위(非違)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J검사는 서울 모 사립대학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했다.

J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43·여)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조서내용과 녹음파일, 압수물분석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인 수뢰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 등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미 J검사와 A씨가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금품 대신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에 이어 J검사를 상대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이날 오전 J검사가 파견근무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 3층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J검사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경위와 횟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폭언, 협박 등의 행사 여부를 추궁했다.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했거나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삭제 등 관련자료 은닉 의혹, 사건 선처와 관련해 추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도 캐물었다.

J검사는 A씨와의 일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나 불기소 등의 대가성과 다른 향응이나 금품수수 사실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함께 J검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 전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여 동안 A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소환이나 대질심문 등의 조사방식을 검토했지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A씨의 진술을 녹취하는 형태로 조사를 마쳤다.

대검 감찰본부는 아울러 A씨 측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정황이나 대화내용 등이 담긴 총 16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J검사의 DNA 채취 등을 의뢰하기 위해 성관계 당시 착용했던 A씨의 여성용패드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J검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날 대검 감찰본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J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대검은 지난 22일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하던 J검사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전보 조치했다.

아울러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J검사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사의를 공식 표명하고, 오는 26일 오후 3시 퇴임식을 갖는다.

힌편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검찰에서 뇌물공여죄로 A씨를 같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다투고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뇌물 공여행위는 뇌물받는 공무원의 강압행위에 의해서 이뤄지면 성립이 안 된다"며 "A씨를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피해자를 같이 처벌하면 법정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서울 강동구 모 대형마트에서 1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으며, 검사와의 성관계 사건이 불거진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가족들과 모처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