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변동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한도를 5000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환율 불안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對)이란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환차손실(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인수 한도의 1.3배 안에서 회전 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환변동보험을 회전 한도로 운영할 경우 인수 한도가 30%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자동차부품 등 해외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환차손실을 줄였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20%) 기간은 지난 6월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며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지원 범위 역시 기존 농산물에 수산물과 제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재품목 수출 중소기업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1 대 1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이란 제재품목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해 수출 대상 다변화를 유도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산층의 증가, 도시화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공략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의 내수 소비재,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재·부품, 중·서부 개발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제품을 고정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유통망과 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업체 200개를 올해 안에 발굴하기로 했다.

시안과 칭다오, 베이징 등에 있는 대형 유통매장에 ‘국내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K-HIT)’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중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첨단소재·부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이란 글로벌 기업의 소재·부품수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납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주요 성·시별 개발계획과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한 뒤 오는 9월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10월에는 현지 진출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109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9개 인증 간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력, 교통 등 분야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의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이 상호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감소하고 인증기간은 56일에서 5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가 면제돼 약 3만4000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의 전자무역 이용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 재원 가운데 3조1000억원을 수출 기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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