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책임있는 여당이 계속 맡아야”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野 정점식 “정상적인 국회 복원 위해 반드시 야당 몫으로 돌려와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한내 협상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국회)상임위원을 직권 선임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 정오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인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단독 원 구성 표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며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면서 “그런데 어땠나,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냐”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을 거래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상임위 운영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또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겨냥해서도 “지난해 오로지 망신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강경파(의원)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기 일쑤였다”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을 주재하면서 직접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께서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국회의장 직권에 의한 상임위 배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훈시규정으로,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장에)강하게 항의했다”고 회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협상의 여지를 갖고 나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장님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끝까지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결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를 저희들이 차지하거나 배분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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