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녀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지난 20011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전년 동월 거래량 변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잠재 수요자가 구매 시기를 취득세율 인하 시점으로 앞당겼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취득세율 인하가 끝날 무렵인 2011년 10월의 주택 거래 증가량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인 1만967건으로 줄어든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취득세율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주택 거래량의 증가세가 지속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율 인하가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와 비과세 감면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면서 과세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는 점도 짚었다.

이 논문은 "취득세 감면이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하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시키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인 현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2013년 6월호를 발간했다. 6월호에는 도시계획·설계·주택 분야 논문 6편과 환경·안전 분야 논문 7편, 도시교통분야 논문 3편 등 총 16편의 논문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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