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선 지중화사업 한전서 주도… 100% 달성 까마득"

▲ 서울시의회 박태규 의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서울시내 공중선(전선, 통신선)의 지중화가 한전의 눈치만 본 채 노림보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태규 의원(새누리당ㆍ마포1)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안전실을 상대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올해 공중선지중화 실적은 도봉구를 비롯한 3개구의 총 6.1km에 불과했고, 내년 지중화계획은 이보다 크게 줄어든 1.2km에 불과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수립한 공중선지중화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장기 계획은 지난 2010년 통계치를 기준으로 시내 지중화가 필요한 공중선은 전체 1만5468km(한전 7544km, KT 7924km)에 달하며 이들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약 2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지금의 서울시 지중화사업 속도를 보면 어느 세월에 지중화율 10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의 2010년 기준 지중화율은 53.9%에 불과한데 비해 런던과 파리는 100%, 동경은 86.3%, 뉴욕은 72.2%에 달한다면서 이들 세계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공중선 지중화율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주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로 각종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중화 대상 선정부터 설계, 시공, 준공,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어 지자체가 한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공중선지중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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