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민영화 논란 완전불식" vs. 철도노조 "민영화 시발점"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시민일보]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9일 철도 민영화저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은철 전국철도노조 대변인과 장진복 코레일 홍보실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최은철 전국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토부를 앞세워 철도공사를 통해 철도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수서발 KTX를 분할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철도공사이사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이 철도민영화의 시발점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진복 홍보실장은 “수서발 KTX는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고 민간참여, 민간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다 차단했다”며 “민영화 논란은 완전 불식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설립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코레일 41%, 그리고 공적자금 59%로 한정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적자금이 59%가 참여가 부족할 경우에도 정부 운영기금으로 우선 투입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민간의 지분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완전 차단돼 있고 또 우리 노조에서 가끔 걱정하고 있는 주식 양도, 또 매마가 이뤄져 민간에게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차단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공부분에 한해서만 주식 양도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천봉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를 막기 위해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정관에 담았다는 것인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이사회가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그리고 철도공사가 지난 8월 두 곳에 유력한 법무법인에 이런 방지장치가 실제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뢰를 했다. 그런데 이 두 법무법인이 이런 조치를 위법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3자에 대한 매각, 즉 민간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이건 상법상 민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 및 매매와 관련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한 조치로 돼서 무효화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공사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조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실들을 철도공사 경영진이 말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사실들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홍보실장은 “정관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노조는 알고 있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정책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경영정책으로 하는 내용인데 저희 노사간 협상의 내용도 아니고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저희들 세부적인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비춰지는 내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해결됐고 전부 다 받아들였다”며 “민영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100% 다 차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전체가 다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고 민영화하게 되면 선로상에 드러눕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가의 결정의 문제에 관련돼서 노조가 파업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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