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국정원 K조정관과 K조정관의 상급 직원(성명불상), 남재준 원장 등 3명을 고소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국정원은 소속 직원인 K조정관이 국정원법(3조 직무범위·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18조 정치관여·19조 직권남용)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소송 대리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에서 활동 중인 류신환 변호사 등 6명이 맡았다.

국정원은 지난 1월7일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사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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