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등 30억원 '꿀꺽'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6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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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협회 사무총장 박모씨 구속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고위간부들이 사업 수주에 대한 청탁을 받고 억대 돈을 상납받거나 정부의 수십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및 입건됐다.

경찰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한경협 사무총장 박 모씨를 구속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한경협 기획조정실장 허 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경제교육협회의 보조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A회사를 설립하고, 남편과 남편 친구 L씨를 공동대표로, 형부와 조카를 감사와 직원으로 고용했다. 허씨는 이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도 한경협으로부터 수주한 아하경제신문 제작 관련 사업 보조금을 빼돌려 조달했다.

허씨는 A사를 설립한 뒤 아하경제신문 발간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으며 갖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허위 급여 및 모니터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는 수법으로 12억원, 하청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의자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6억5000만원, 실제 거래가 없는 하청업체에 편집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5억6000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한경협과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업체에 용역 수행을 대신토록 하고 부풀려진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억50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한경협 사무총장 박씨는 A사 대표로부터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2013년 5월 매월 400~600만원씩 36개월간 총1억6000여만원을 상납받아 왔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수십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금을 보관·관리해왔다. 이 중 수억원 상당은 경마장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아파트 전세자금 및 고가의 수입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년 12월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년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를 발간하고 교재개발, 경제교육 캠프 등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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