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최근 1~2년 사이에 장기불황으로 가계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빚더미로 인하여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지출은 전세값 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생활자들이 증가하였다.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메꾸면서 어느새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매월 갚아야 할 카드값으로 고민하다가 은행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인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면서 빚에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경기침체로 카드값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aks)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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