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올 우선추진 구간 조정논의 즉각 중단 요구 [전남=황승순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민들의 관심과 현안사항인 '쌀값 등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조기 집행'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성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쌀값 등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조기 집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농산물 가격하락이 올해 쌀값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18만톤이나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의 쌀 생산량은 수요량 400만톤보다 18만톤이 초과된 418만톤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산지에서는 조곡 시세가 하향 조짐을 보이는 등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와 통상 산지 쌀값의 기준이 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5만2000원은 전혀 농촌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선지급금을 6만원으로 상향’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협정’에 따라 약속한 해외공여용 쌀 3만톤의 조기 매입과 쌀 등 기초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종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목포5)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때 확정된 사업임에도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도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2009년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이며, 2013년 정부추경에 대한 국회심의 시 광주∼해남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2014년 예산에 100억원의 실시설계비까지 반영된 사업이다.

배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놓고도 광주∼해남 구간을 착공하지도 않은 채 또 다시 경제성과 타당성을 이유로 광주∼강진 구간으로 노선이 조정돼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결국 당초 계획했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호남지역 발전의 중심축이며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 국회심의 시 채택한 광주∼해남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확정하고 우선 착공할 것과 다시는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광주∼해남 구간에 대한 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쌀값 등 기초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조기 집행 촉구'및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착공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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