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매년 적자 운영인데… 광고수익금 10억 전액 업체에 지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2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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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시의원 주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10억원 전액을 해당 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진형 의원(강북3)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가 새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점검과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2000~3000억원, 현재까지 약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를 받는 대신 버스내 시트 교체, 광고판, 노선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2010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광고 업체 중에는)1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고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는 불필요한 추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 대당 내부광고 비용은 월 3만원 규모다. 1년이면 36만원인 셈이다.


마을버스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버스로 확대해 계산해보면 1년에 30억원 이상의 광고수입금이 발생한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원)을 전액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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