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꿈꾸는 청년가게 문제점 적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의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업무숙지 미숙,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함께 재수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는 애니메이션센터 '꿈꾸는 청년가게(명동점)'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월 임대료(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000만원 가량 적자를 내고 있는 문제점을 적발했고,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서울시 팀장 포함 직원 3명이 골프를 위한 반차를 냈는데도 고의 축소와 허위보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ㆍ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80억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기획경제위 위원들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박원순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관련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됐고 이를 매년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소속 위원들은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국·본부의 수, 보좌기구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과 부시장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 조직체계로는 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 주택,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신규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 자치조직권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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