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군 의회 폐지로 행정구로 전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11일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중립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역시나 특별시에 있는 구와 군 단위의 기초의회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시계획 같은 것은 이미 자치구가 아닌 광역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치구는 인위적으로 행정편의상 만든 것이지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광역시의 구·군의 지위를, 의회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구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생활권의 단일행정 체제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로 나누어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질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상의 불편이나 민원이 구행정에 반영되도록 의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의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직선하게 해 주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든지 아니면 임명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의 수를 늘리고, 구정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 단위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대평 위원장은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고 구청장을 감시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미 전례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시에도 이런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두 개의 행정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선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는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유권자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크고 또 과다한 선거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러밍메이트 도입 등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안에 대해 “정당공천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또 존속에 따른 문제점이 함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걸 폐지하는 것이 존치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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