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민행복, 적폐 청산, 국익외교 등을 집권 2년차인 올해 국정운영 성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과 46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조치, 주택시장 정상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등을 그 성과로 꼽았다.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 규제단두대 등 일련의 규제개혁 조치도 설명하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던 우리 경제는 올해 오랜만에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12년만에 5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엔저라든가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겠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3대 비급여 항목 축소,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일·학습 병행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가경제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들을 뿌리뽑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혁신 성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간 헌신해 온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할 공직사회 혁신에 공무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관계에서는 외양과 형식보다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남북관계 문제는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되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과거의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새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잘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국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아직도 입법이 지연돼서 정책 효과가 차질을 빚거나 반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내년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재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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