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와 관련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준비인데 그러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을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안 맞는 법이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딱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게 다반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도 강조했다.

또 "그동안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것은 안전처에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일정 부분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전문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도 이제 20년을 맞게 되는데 그간의 성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해 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 "원전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공고화하고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록 감시기능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연말 사이버공격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대비태세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고 외국에서도 한국식품 하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위해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생산 및 소비 과정의 취약고리에 대한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올해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8개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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