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2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취지는 좋고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통신 요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말기가 너무 비싼데 단통법이 성공하려면 단말기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부당하게 비싸게 파는 걸 금지하거나 제조사가 내는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알려주거나, 출고가를 높힌 다음 보조금을 주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엄벌하거나 엄단하는 몇 가지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통신비라도 떨어질 만한데 통신비도 그대로다. 세계 최악의 통신비로 가계에서 10%까지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단말기 가격에 치이고 통신비에 치이는 이중의 고통과 부담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는 일단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해 2월 임시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내의 부당한 가격차이, 물론 핸드폰 뿐 아니라 자동차, 커피 등도 다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비싸게 받는 것을 금지하고, 출고가를 뻥튀기한 다음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장기 고액요금제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