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수료라기엔 무리가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실상은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15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100% 중에서 90%는 손대지 않았으며 10% 구간만 손을 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안"이라며 "언론에 너무 많이 ‘반값’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연평균 약 10만여건 거래 중 약 10%인 1만여건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연 40만여 거래건수 중에 11%인 4만3000여건이 바뀌는 규모인데 거래량은 10% 내외면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에서 조금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상 소비자와 개업 공인중개사 간 주고받는 중개 보수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양쪽 이해관계 단체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전에는 (주택 매매시에)6억원에서 9억원 사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조금 달리 책정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개업 중개업소가 늘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래도 많이 줄었고, 또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중개업소당 연 평균 21건을 중개했지만 2013년도에는 15건이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업소가 많아졌고, 폐업이 늘었다고 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료가 높다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매매와 전세의 중계 수수료가)역전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고, 저가 구간들에 대해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전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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