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세율 20%까지↑
자동차세 연납할인제 폐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이 연일 지방세재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1일 <시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행 8대 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대 43), 미국(56대 44), 캐나다(49대 51), 독일(50대 5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 개선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방분권화되면서 지방자치로 이양된 게 3100건에 달하고, 세제 인상도 없이 3조원 가량 지방자치 부담이 커졌다”며 “지방자치가 자주권을 갖고 주민과 호흡하면서 사업 완성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수직구조인 현 매칭 펀드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 하락했음에도, 국가사무 총 3100여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 소요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됐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추가 5% 인상 약속한바 있으나, 2015년 6% 인상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일 뿐 당초 정부가 약속한 추가 5%분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이행과 더불어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해 추가 4% 인상 즉,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여행자 체류세와 ▲자동차 연납할인제폐지 방안 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서울방문 외국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맞춰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면 연간 176~35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는 220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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