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전상 단속효과 분명 있을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유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환전상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문 제기에 대해 "모든 피해를 차단하면 좋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분적으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이스피싱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피싱 주범의 손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환전할 수 없게 한다면 돈이 범죄자에게 이동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상 환전소에 대해 "공식적인 환전소도 있고 비공식적인 환전소도 있겠지만 자신의 금융거래, 환전이 합법적이고 떳떳한 사람이라면 은행이라든가 공식적 창구를 이용해서 환전을 하지, 비공식적인 환전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적 수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환전이 환전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환전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부당한 환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피싱 억제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안산 지역의 환전소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환전소의 어두운 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불법 환전소 운영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수법, 피해액수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이지만 불법 환전 자체도 문제이지만 불법 환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라며 "불법 환전을 통해 다른 제2, 제3의 범죄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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