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委-서울시 주택건축국, 전월세시장 공개 토론회 열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재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미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월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월세전환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월세시장 확대로 적정임대료 책정과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임차인 권익보호 문제 역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임대료안정화 제도의 유기적 체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표준(공정)임대료,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사례와 주택임대차 정책의 지방화에 따른 임대차 등록제 및 임대료 가이드라인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상황보고서 작성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보증금 보호 의무규정 신설 및 전세반환보증상품 활용 필요성을 논했고, 임대차 분쟁조정 및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중심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주택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실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대료분포 특성과 시사점 도출을 통한 표준임대료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 4)은 “이른바 미친 전세가로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서울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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