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착공… 국토 균형발전 도모를"

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에 대해 경제성보다 미래비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강원도의회는 이날 열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에 맞춰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확정하고 조기착공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러시아·중국·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 동북아 허브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또 도가 그간 각종 환경·군사·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전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2·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낙후된 동북부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예타조사에서 국내 교통분야 최고 권위기관이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대안노선 용역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대안노선 용역결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값(B/C)이 0.97(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로 가장 높게 도출된 바 있지만 예타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유사 철도 예타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동서고속화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주말·성수기 수요 및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신규수요'와 금강산 관광 등 '통일수요', '비용절감'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에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차례의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용분석과 신규 수요 반영을 요구했다.

도에서는 국토부의 대안노선을 반영하고 8량에서 6량으로 차량을 줄이는 비용절감 방안 등 새로운 열차운영계획안을 제시하고 예타조사 비용분석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8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 보세구역, 금강산 관광재개 등으로 인한 관광객 신규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업에 회의적인 만큼 도에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해 반영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 회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6일 2차 점검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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