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교육청 입장, 법정부담금 포함 금액만큼 인당 인건비 소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내년 서울시교육청 공립 교장·교감급의 인당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출받은 오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499억8300만원(475명분)을 편성했다. 인당 1억502만원 꼴이다.

이는 2015년도 예산 448억2100만원(469명분)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이다. 인당 인건비 기준으로는 9.8%가 증가했다. 올해 인당 인건비는 95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만큼 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용자측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다. 보수는 본봉을 비롯해 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직급보조비·교원연구비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2016년 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보수 예산은 399억1500만원이 편성돼 전문직 1인 평균 연 보수액은 8400만원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700만원으로 인당 연 보수액은 76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전문직은 장학관과 장학사로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해당한다”며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장학사 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 교원 4만3377명의 예정 인건비는 3조5453억5000만원으로 올해 3조5279억4000만원에 비해 0.5% 증가했다. 내년 교원 인당 시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 8173만원이다. 올해 인당 연 인건비는 7935만원이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교원 인당 평균 연 보수는 올해가 6282만원, 내년은 6496만원이다.

교육전문직 인건비 총액이 10% 넘게 증가한 반면, 교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0.5%로 낮은 것은 교원정원이 올해 4만4459명에 비해 내년에는 4만3377명으로 1082명 줄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다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지고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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