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서울시의원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장흥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4)이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2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시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학력인정학교란 가정형편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이나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기관으로 비행이나 교칙위반으로 학교교육의 울타리에서 떠밀려난 학생들이 다시 교육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학력인정학교는 제도권 밖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학력인정학교 중 하나인 ‘청량정보고’의 경우, 2014년 전교생 중 47%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했으며 50%는 취업에 성공하는 등 교육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학력인정학교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현 제도상 학생들이 학력인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기존 정규학교를 자퇴한 후 편입으로만 가능하다. 그저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들을 자퇴나 퇴학의 낙인을 찍고서 보내는 셈”이라며 “시교육청의 무관심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학력인정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학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 의원은 “이런 실정 때문에 영세한 학교들은 컴퓨터나 TV모니터 같은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내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실 내부창문이 깨져 있거나 학교 외벽에 금이 가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학생들 역시 서울시의 학생들”이라며, 시의 관심과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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