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운영 방만...신설교, 교실 10개 중 7개는 불필요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을 향해서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그간 '누리 과정 때문에 교육청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며 예산 부족의 이유를 누리과정 탓으로 돌렸으나 실제론 방만한 예산운영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마송중을 비롯해 2010~2012년에 문을 연 신설 학교 7개교의 학생 수용률이 계획 대비 평균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공사비 1806억원과 운영비 488억원 등 총 2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350억7560만원을 들여 매입한 학교 부지 6곳(7만967㎡)은 현재 허허벌판이거나 해당 지역 공공 기관 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사실상 ‘노는 땅’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2012년과 2014년 사이에는 재고 기준 없이 교과서를 샀다가 남아 76억원어치를 그냥 버렸다가 작년 3월과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박순자(비례) 의원은 "교육청이 방만하게 남발하는 비용만 아껴도 무리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누리 과정을 탓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위기를 조장하던 이재정 교육감 등의 발언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