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국인 관광객, 일명 ‘유커’들의 개인정보로 유심을 만들어 대포폰 업자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5 12월∼올해 3월 외국인 788명 명의로 유심 1900여대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 넘기고 1억1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정보는 중국 여행사 등을 통해 한국 여행이 예정된 중국인 관광객의 여권 스캔파일을 건당 3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건당 6∼7만원에 팔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이 개통되면 이후 명의자가 출국해도 회선이 정지되지 않아서 누구나 충전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포폰 업자들은 이들로부터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사들여서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했다.

경찰은 이런 대포폰이 추적이 어렵고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서 인터넷 사기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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