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자산 숨기고 ‘사기회생’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아 형량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벌금 50억원 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앞서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회장이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 즉 2006년 4월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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