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공급확대, 대출조정, 투기차단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17일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8.2 정부대책에 대해 “과거 실패정책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개입한 무리한 규제는 거래시장을 동결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각종 개발 부담금 폭등부과는 공급 감소로 직결되어 지역슬럼화 및 조세저항, 가격재상승 등의 각종 문제를 계속 발생 시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장은 거래나 공급이 동결되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늘 수요가 넘쳐 장기적 가격 오름은 계속될 것임이 불 보듯 빤하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2 정부대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 “집 한 채 보유하고 살다가 낡아서 재건축해서 이익 좀 봤다고 왕창 환수하는 것은 미실현 이득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독 주거용 재건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 ‘형평원칙’에도 어긋나고, 보유나 거래세 및 용적률, 높이 등 규모와 무리한 시설(학교, 공원, 도로 등) 중복부담 및 개발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에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 양도금지 규정’과 관련, “단기차액을 노리는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취득 및 양도 등 거래세제정책을 대폭 조정할 것이지 집 한 채 갖고 오래 산 선량국민의 거주자유와 재산권리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투자나 매매의욕을 꺾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이해되나 역기능과 부작용이 더 크다”며 “무주택 서민이 은행대출 없이는 살수도 없고 중도금, 잔금도 해결 못해 시장은 얼어붙고 개발과 공급은 자동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민에게는 저금리대출 확대와 적절한 금융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실수요를 감안하여 내재가치가 양호한 지역에는 더 많은 공급을 해야 하고, 가격급등은 단기 투기수요만을 대상으로 거래 당시 제도강약을 조정해야한다”면서 “그래야 ‘이득=세금’이라는 대원칙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확대와 대출조정, 투기차단을 최우선시 하는 장기 거시적인 가격대책을 세워가야만 조세저항도 사라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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