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9.7 공급대책 법안 처리 총력 다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5일 “MB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기억할 텐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이 보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줬던 대책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을 보완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부지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 공급으로 현실성 있고 실질적 대책이라는 게 전반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9.7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안정적 공급을 이룰 수 있다. 국회의 임무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한 20여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보ㆍ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대통령은 부동산 올인하는데 국회는 입법에 뒷짐 지고 있다’, ‘이견 없는 법안도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