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ㆍ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를)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은 다 나와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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