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2야 원내대표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 한 목소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본청 의장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는 야당 원내대표들이 분권형 개헌을 압박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한다”며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협치라면 선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부정적이어서 권력구조 개편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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