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한국 "민생ㆍ일자리를 챙겨야"
바른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8일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초심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들 열심히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가장 잘못한 건 경제,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인사"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경제는 3% 성장이 반도체 착취에 갖혀있다고 할만큼 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정부라 했으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없애는 정부라는 현장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성장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월 평균 20만~30만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p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제조업 경기 악화로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며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곳곳이 빈터로 남아 있고, 구미산단은 가동률이 2년새 8%p가 떨어지고, 남동ㆍ반월 공단의 가동률도 60%선이 위태롭다고 한다. 영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후폭풍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모든 관심이 온통 북한에만 쏠려서 정작 정부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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