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
[청주=최성일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 이송 인원은 1475명이었다.2020년 686건이었던 온열질환 출동은 해마다 늘어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파주시ㆍ파주경찰서와 협업해 파주시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PM(개인형이동장치)ㆍ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내에 공유 PMㆍ자전거를 방치하면 공유 PMㆍ자전거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이 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7월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ㆍ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청년층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성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시알 차이나(SIAL CHINA)’ 식품박람회에 ㈜아인스 등 10개 경기도 기업이 참가해 상담액 2037만달러, 계약추진액 1694만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시알 차이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20만㎡ 규모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