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수사관 증원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하는 인력을 줄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1000명씩 줄여 수사 부서에 120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초국가 범죄 지역 경찰 등 민생분야에 보강할 예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영상 게시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