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신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취업사기·납치·감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현지로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이번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전주지검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및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 시민위원 ...
[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