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공범 ...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대출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아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과 새마을금고 전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사무장 A씨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
[부산=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아동·청 ...
[부산=최성일 기자] 임금과 퇴직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8900만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직원 10명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