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31일~9월30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지난 24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위조)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하고, 업주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상표경찰은 13t 분량의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1만999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