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지 판사는 “피고인은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을 신설했다.환경부는 11∼12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설명회를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