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명씨 변호인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
[수원=채종수 기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6월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