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법무부 반대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우덕균)은 최근 ‘일·생활 균형 및 안전 문화 확산 등 고용노동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내 모니터 등에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