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가 2024년 9월에 출범했으나, 특조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검사 등 ...